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첫 회의…시작부터 신경전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위해 첫 모임을 열었다. 지난 25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 자유한국당 함진규·윤재옥, 바른미래당 채이배·유의동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민생경제법안 TF'의 첫 회동을 가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여러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해줘 매우 다행"이라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8월 처리'로 돼있다"며 "8월 중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내고 일정을 역순으로 계산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총론적인 의미에서 합의한 것은 환영한다"며 "내용을 검토해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 빨리 협의를 해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반길 수 있는 그런 활력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양 당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권한대행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논의가 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새로 나온 규제샌드박스 등까지 포함 세밀한 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제 상황이 저성장 국면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8월에 못 끝내고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성숙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TF는 상견례만 마친 뒤 오는 31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