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정제유 공급중단 6개월 보류해야”…미국에 제동

입력 2018-07-20 18:46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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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현지시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소유 선박인 완헝 11호가 다른 선박에 정유 제품을 선적하는 장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 검토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며 올해 정제유 추가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밀수를 통해 연간 상한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최소한 75만9793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공급중단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에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까지 ‘반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시한이 주어졌다. 이 중 러시아는 ‘보류’ 의견을 표명하면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지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FP통신도 중국과 러시아가 6개월간의 보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이사국들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