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4개국 경제단체장, G20 정상에 보호무역주의 대응 촉구

전경련 등 주요국 경제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GBC(Global Business Coalition)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유럽연합·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WTO 역할 강화 및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기조 유지 △WTO, OECD 등의 G20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및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 △현대 무역·투자 규칙 및 새로운 시장 접근에 대한 의제 설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 경제단체장들이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돼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G20 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 글로벌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7년에는 연평균 8.5%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3%대로 낮아졌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교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폴 크루크만 뉴욕시립대 교수도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 감소를 경고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GBC, ABAC, OECD-BIAC 등 갖고 있는 글로벌 협력플랫폼을 가동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히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