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블록체인 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국적 무관하게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시 중구 혁신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시키겠다”며 “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차관은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이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같이 투자해 민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하겠다”며 “우선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차관은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시키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