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 232조 한국에 적용 안돼’…민관 美 공청회에서 강조키로

입력 2018-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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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주도 사절단 파견…“우리 입장 관철 노력”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들.(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완성차업체와 함께 조만간 열리는 미국 정부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주요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외접촉활동(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이달 19~20일 미국 상무부 주최로 개최되는 232조 조사 관련 공청회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정부대표로 강 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현대차 및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232조 조사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입장이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대미(對美) 대외접촉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미국 정부 관계자, 통상담당 미 의회 의원, 현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이들에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됐고,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 차관보는 TF회의에서 앞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주요 업종별 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종별 단체들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에 집중돼 있어 별영향이 없겠지만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지만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가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지원 기관인 코트라‧무역협회에 대해서는 수출대체선 지원 등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정부 역시 향후 미중 간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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