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알뜰폰 살려라… 정부, 전파사용료 1년3개월 추가 면제

입력 2018-07-06 09:38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추가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한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감면 효과는 310억~320억 원으로 추정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키로 한 것은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가 고객 이탈 등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점도 고려한 사전적 조치다.

다만, 전파사용료 면제가 무기한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