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15조원대로 뚝 ‘2년3개월만 최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5조원대로 떨어지며 2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 잔액도 6조3000억원선으로 주저앉으며 1년10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 영향이 크다. 반면 신성장일자리부문 대출은 넉달째 증가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진과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한도유보분을 사용키로 했던 한시 프로그램에서는 한도유보분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피해기업을 지원키로 했던 프로그램은 올 3월말 한시적용시한이 끝나면서 한보유보분 사용없이 종료됐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63.9%로 떨어졌다. 이 또한 2016년 3월(61.7%) 이후 최저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614억원 줄어든 6조31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8월(6조2239억원) 이후 1년10개월만 최저치다. 또 프로그램 신설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11억원 감소한 278억원을 기록했다. 무역금융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보였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465억원 증가한 2조2375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프로그램 개편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2월 2조1481억원을 저점으로 넉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한은 관계자는 “지난달과 흐름이 비슷하다. 프로그램개편에 따라 설비투자 신규지원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월 만기도래분만큼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년 만기로 취급됐고 매월 취급분이 일정하다고 보면 매월 그 만큼씩 줄어들 것”이라며 “신성장 일자리는 증가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집행키로 한 본점 한도유보분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한 한도유보분 중 50억원은 집행실적 없이 3월말 종료됐다.

또 3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전북지역 중기지원과, 4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지역 중기지원을 위한 본점 한도유보분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올해말까지 한시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