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강경책서 한 발 물러서...대미 투자제한 조치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강경한 규제 조치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규제를 검토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강경책을 보류하고, 대신에 외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 위원회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시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정부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위원회의 강화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에서는 이미 CFIUS의 심사 권한을 확장·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이날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CFIUS 강화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제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된 중국을 정조준한 인수 규제는 보류됐다. WSJ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격화할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CFIUS를 강화해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의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제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시키는 쪽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를 강화하는, 비교적 온건한 접근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당국자 중 한 명은 언론에 “CFIUS 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열린 투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26일 기자들에게 “CFIUS 강화는 중국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