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남·북·러’ 전력망 구축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입력 2018-06-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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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위한 국내절차 신속 착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뉴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 함께 양국 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도 신속하게 착수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력의 경우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스와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양국 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자국내 규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은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5개국 관세동맹인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유관기관들도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작년 9월 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다리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 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간 사업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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