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북한 리스크 기회이자 위험"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피치는 이번 발표에서 대외건전성ㆍ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ㆍ저(低)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요인으로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ㆍ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를 들었다. 반면 하향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았다.

피치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은 완화됐으나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군사적 대립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긴장의 고조·완화 패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2017년 3.1%)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의 고용 창출ㆍ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 또한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국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73%)이라며 투명성 제고, 정부ㆍ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