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근본 대책 마련…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민선 7기의 출범을 앞두고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을 만나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과 관련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행자 및 고령자의 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은 만큼 이에 집중해 지자체에서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