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사실상 가입 표명 “긍정적 효과 있다”…발표는 미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CPTPP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시 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종 가입 발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애초 6월까지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시간 내 수렴해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3일에야 CPTPP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CPTPP는 쌀 전면 개방 등 농업 분야에서 개방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북미 후속 협상 등 향후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국·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도 강구하는 등 경제부처가 한 팀이 돼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도 점진적인 자산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통화스와프 등 다층적 안전망으로 아직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최근 시장 불안이 주요국의 무역 갈등, 정치 불안, 유가 급등 등 잠재적 위험요인과 결합한다면 우리 금융ㆍ외환시장 파급효과가 확대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이달 7일 한-러 경제공동위를 통해 남북러 3각협력, 나인브리지 액션플랜 등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논의하고 조율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과는 하반기에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