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박용만, 규제혁신 머리 맞댄다…대한상의 정책건의서 전달

입력 2018-06-15 08:20수정 2018-06-15 08:4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화장과 간담회에 앞서 규제개혁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청사 부총리 접견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대한상의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그간 사회적 의견대립ㆍ이해집단간 갈등 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건의서도 전달한다.

이어 김 부총리와 박 회장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규제혁신방안 등과 관련한 격의없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ㆍ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