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토론회 개최…각계 제안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재부가 후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김정훈 조세연 부원장 외에 전문가,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인사말에서 김 차관은 “저성장·양극화 고착 등 경제·사회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적 투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경제의 핵심 역할을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비리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선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 설립목표, 고유 업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규모·유형별로 감독 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석준 건국대 교수는 “국정과제·경영목표·혁신계획·평가 지표 간 연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21일에도 부산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토대로 공공기관 자율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 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