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선거보조금, 7개 정당에 지급… 민주 135억·한국 137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총 46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28일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6000만 원과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3000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보다 약 2억 원 더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선거보조금 425억 원 가운데 한국당은 137억600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은 135억3800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98억8000만 원, 민주평화당 25억4000만 원, 정의당 27억1000만 원을 받았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도 각각 8700만 원과 300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

선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선관위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지급 당시 기준으로 동일소속, 동일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이 조건에 맞는 정당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보조금 절반(212억 원)을 3분의 1씩 가져가고(70억 원), 나머지 금액 절반을 20대 총선에서 얻은 총득표율대로 나눠 가졌다.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 122석을 얻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승리했다. 하지만 득표수는 민주당이 600만 표(25%)가량을 얻고, 한국당은 790만 표(33%)를 획득해 총득표율은 한국당이 앞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137억 원으로 민주당보다 약 2억 원가량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은 옛 국민의당 득표율에 비례해 보조금을 수령했다. 한편, 총선거보조금 425억 원은 지난 총선 유권자 4210만 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해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