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당론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 추진을 시도했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다"며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을 다듬고,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며 "그래도 공감대를 많이 넓혔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물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것이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문제"라며 "당론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와있는 데 의원들이 워낙 쟁점이 되고 복잡하니 잘 모른다”며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환노위 소위에서 하게끔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날 오후 9시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지만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 당론 추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