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로 경제개방시 연 실질국민소득 최대 4.0~6.8% 증가

북한이 비핵화로 경제개방에 나설 경우 연 실질국민소득이 최대 4.0%에서 6.8%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개별기관 추산치(한국은행)

이는 교역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무역규모에 변화가 없는 소위 비탄력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무역규모 변화가 탄력적인 경우 무역의 이익은 1.8~2.3% 수준으로 줄었다.

무역의 이익이란 대외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돌아갈 때 잃게 되는 경제적 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GDP)과는 다른 개념이다.

총수요 대비 수입비중으로 대표적 대외개방도 지수인 수입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편 미국의 무역의 이익을 보면 실질국민소득의 1.4%(2002년 기준) 수준이었다. 다만 미국은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에서 수치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게 한은 최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수입진입률을 2007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북한(15~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36.6%)와 남한(33.9%) 보다는 떨어졌지만 영국(21.5%)과 프랑스(22.8%)에 비해 낮다고 볼수 없는 수준이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외의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일본과 남한과의 무역이 연이어 단절됐다. 2016년 이후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 주요수출품의 80%를 차지하는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섬유, 수산물, 식료품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됐다.

보고서는 2016년 현재 북한의 GDP와 1인당GDP는 각각 183억7500만달러와 727억달러(이상 명목기준)로 추산했다.

최지연 한은 부연구위원은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석기간 중 최대치였던 4.0~6.8%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