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서 처리 D-day… 野, 반발 격화

입력 2018-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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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사직서 처리, 직권상정 아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임박했다. 여야는 의원 사직서 처리의 마지노선인 14일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원내 전략 구상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입구 봉쇄’ 등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회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서명만 하면 처리가 된다”며 “그런데 오늘은 회기 중이므로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본회의 개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의 대여 공세도 차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4개 지역은 1년 동안 선거를 못 하게 된다”며 “그 지역의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박탈된다. 그래서 의장이 직접 소집하는 것이고 직권상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권의 본회의 개회 방침에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개최가 강행될 경우 입구를 막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여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 의장을 겨냥해 의원 사직서 처리안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본회의가 열려 표 대결에 들어갈 경우 여당이 유리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총 293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 무소속 등 범여권 표를 규합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할 수 있어 재적과반인 147석을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평화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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