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9.7%…실효성 제고해야”

입력 2018-05-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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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은 7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 비율 (신보라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률에 비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금 2조9294억 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급된 예산은 총 282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총 236만 명으로 지난달까지 184만 명(78%)가 신청했다. 대상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신청했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인원은 한 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과 집행률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 기간이 18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