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중심 소규모 특구 만든다

입력 2018-05-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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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개발특구를 만든다.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껏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키로 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구소기업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본금의 일부를 내 특구 안에 세운 기업을 말한다. 현재는 대학과 출연연이 설립주체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도 포함하기로 한 것.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