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 여는 5월 국회도 난항 예고

입력 2018-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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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ㆍ판문점선언 국회 비준ㆍ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왼쪽)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뉴스에 드루킹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방송 공정성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도 5월 임시회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약을 비준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이)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게 비준의 대상”이라며 “남북 간 정치선언을 국회 비준받은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서명에 이어 비준까지 끝마쳐 버렸다”며 “이제 와서 국회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대여 강경 기조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의 이런 전략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다른 의견이 터져 나왔다.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현 지사는 전날 “(남북정상회담에) 손뼉도 치고 또 매의 눈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현 시장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고, 경남지사 후보인 김태호 전 지사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야당은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달과 같이 국회 파행을 거듭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