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포털 사이트’ 정조준…항의방문·규제법안 ‘줄줄이’

입력 2018-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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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중단에도 ‘포털’ 상대 우회 공격 계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비상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이 포털 사이트를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하루 간격으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포털 사이트 규제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앞서 야당은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政爭) 중단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여권을 향한 직접 공격 대신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질타하는 우회 전략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25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아 의원총회를 열고 ‘포털 규제’를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사건은)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유착’으로,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라며 “거대 권력인 네이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당 지도부가 네이버 본사를 찾아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네이버를 댓글 조작의 근원지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법안도 속속 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포털 운영사에 악성 댓글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댓글 실명제’ 등을 담은 댓글 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현행 인링크(In link) 방식을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Out link)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밖에 당 차원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처벌하고 포털 운영사가 매크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