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 온라인ㆍ포털 정책 면밀히 검토"

입력 2018-04-20 15:36

최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효성<사진>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사법 당국의 검토와 별건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리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디지털 범죄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고 사법적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후속 조치로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단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