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평균적 도덕’ 거론하며…靑 ‘김기식 버티기’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 기부와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다.

이어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김 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해 청와대를 압박했다. 또 한국당은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원장의 ‘선관위 적법 판정’ 발언이 거짓 해명이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12일 “현재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유성 출장이) 과거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장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본인이 설립한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6명 명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