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 G20 중 최하위"

지난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6년간(1981∼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적었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0년대 들어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80년대 0.7배였던 FDI 대비 ODI 금액은 1990년대 0.9배로 늘다가 2000년대 1.9배로 처음 역전했고, 2010년대에는 2.9배까지 증가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율이 0.8%로 G20 국가 중 16위에 그친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EU) 의장국이 포함돼 통계 산출이 가능한 국가가 실제 19개국임을 고려하면 한국이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무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FDI 비율은 35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2015년 30위에서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순위(21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4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FDI 금액은 현저히 적다. 2016년 연간 총액 기준으로 호주는 4.5배, 캐나다는 3.1배, 이탈리아는 2.7배, 스페인은 1.7배 각각 한국보다 많았다.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1.5%)을 제외한 세 나라 모두 한국(0.8%)의 2배 이상이었다. 호주는 우리보다 4.8배나 높았고, 캐나다가 2.8배, 이탈리아도 2배 정도 높았다. 2015년에는 캐나다가 한국의 9배 수준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최근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며, 우선으로 충족돼야 하는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과 규제환경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OEC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관들도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평가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3배나 많아진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