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탓 섣부르다”

입력 2018-03-15 10:53

“2월취업자 증가수 감소, 최저임금 탓 진실왜곡”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2월 취업자 증가수 감소는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만 탓하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2월 취업자 증가수 감소는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만 탓하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종사자 지위별 취업현황을 보면 임금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고용동향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임금을 1차례만 지급한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언론은 경비원의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예측했지만,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아파트 전수조사를 보면 경비원의 대량해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일만 생기면 최저임금을 탓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해고했다는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와 관련해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이용해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신약 임상실험의 인허가에 있어서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신약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