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ㆍ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3대 악재에 `휘청‘… 반도체ㆍ석화도 장담 못해

입력 2018-03-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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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산업계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안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밖에선 글로벌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을 앞세운 통상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승승장구하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먼저 업계는 미국이 특허 침해를 빌미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며 압박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코리아’를 겨냥한 미국과 중국 기업의 협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최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다각도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사장은 연초 “올해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석유화학 업계 역시 고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NCC 기반 석유화학제품은 유가가 배럴당 65달러 이하에서 경쟁력이 유효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유가는 60~68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두바이유 기준 67.9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석화 업계 다수가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얻은 후 NCC를 통해 에틸렌을 얻는 구조라 원재료인 유가의 가격이 중요하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유가 하락도 점쳐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유가는 하락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의 증감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미 에탄분해공장(ECC)이 재가동 되면서 에틸렌 공급과잉 문제를 맞닥뜨릴 거란 우려와 정유업계와의 석화제품 경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도 위험 요소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환율 변동 등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 실적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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