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 동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발(發)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이달 내 개헌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반대하고 ‘10월 중 국민개헌 투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3월 중순을 목표로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시기 논쟁을 연일 비판하며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소중한 개헌의 시간마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행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홍준표 등 대선 후보들의 공통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직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양인데,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측은 개헌 시간표 사수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개헌연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116석 이상을 확보한 한국당을 제외하곤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