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최근 10년간 對韓 보호무역조치 전체 건수는 감소…수입규제 등은 강화

입력 2018-0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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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나 수입규제 등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수량제한 조치) 건수는 2008∼2012년 1754건에서 2013∼2017년 1694건으로 줄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같은 기간 1205건에서 96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중국에서만 이전 5년과 견줘 2013∼2017년 80건 증가했다.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이 14건에서 45건,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