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모범생 한국, 재정정책 확대 권고는 무시

19일 정부와 IMF에 따르면 IMF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2017년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최종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내수를 키우기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은 지나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며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비율을 1.5%(2018년 전망)에서 0~0.5%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재정수지란 통합 재정수지 가운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자동적 증감을 빼고 추산한 개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IMF가 권고한 재정 확대는 최소 16조 원에서 최대 25조 원가량 된다.

IMF는 매년 연례협의 결과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재정 확대를 권고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 가계부채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같은 권고는 잘 지켜 IMF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재정 확대는 매번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정건전성이 강조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재정당국은 재정을 최후의 안전판으로 보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 없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외쳐왔다.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 다음 해는 꼭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적정 채무 수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85%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께 37.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내놓은 예상치보다 14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잉여금이 1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