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20% 밑으로…세계 평균보다 축소 빨라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연구진은 지하경제를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하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1998년부터 30.0%로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줄어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가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전 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미국(7%), 독일(7.75%), 네덜란드(7.83%), 호주(8.10%), 일본(8.19%), 영국(8.32%), 뉴질랜드(8.97%),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아일랜드(9.58%)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지하경제는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져 국가 간 비교보다는 시계열 비교가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