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할 태세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 15%에서 최대 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고 세율은 가상화폐 투자소득이 연 4000만 엔(약 4억 276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일본은 주식과 외환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연간 세금보고서에 가상화폐 투자로 번 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이 부문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마에카와 겐고 시오도메파트너스택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부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장기 투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 등으로 이미 떠났다”며 “이들 대부분은 30~40대”라고 말했다.

일본은 물론 다른 국가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가상화폐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의 세율은 일본보다는 낮게 적용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로 쏠쏠한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개월 간 비트코인 전체 거래 중 엔화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새 세무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에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고미야 히로유키는 “세금 계산을 할 때 ‘이동 평균(moving averag)’ 대신 ‘전체 평균(overall average)‘을 적용했더니 과세소득이 수백만 엔 줄었다“며 ”정부가 아직 세부사항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내기 위해 가상화폐 일부를 팔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 국세청은 도쿄와 오사카 등에 팀을 배치해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투자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