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청년미래특위)를 구성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63, 3선·충남 아산갑)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오는 5월 말까지 청년 문제와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 위원장을 만나 특위 활동 소감과 앞으로 특위 활동 방향을 들었다.

◇“정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없어… 큰 문제” =이 위원장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특위 구성과 관련해 “청년 문제에 대해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저희가 정부 측의 청년 관련 대책을 (업무보고를 통해) 들어봤는데 우선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제각각이고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까지 내걸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며 “정부 차원·공무원 위주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노력이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가’, ‘맞춤형 정책인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를 청년 미래특위 자체 입법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 관련 문제는 전 부처가 연관돼 있는데 관련법은 산만하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를 국회에서 심의해 청년기본법에 대한 심의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발의하는 법안은 필요하면 여야가 공동발의를 하려고 한다”며 “여야가 조정된 통합 법안으로 청년법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안까지 아예 우리(특위)가 발의 하려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국회 특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특위의 문제는 입법권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까지는 심의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특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추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정부에) 청년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꼭 만들어 정례적으로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통합·조정·활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론을 (특위에서) 낼 것”이라며 “우선 총리실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안전부에는 이에 관한 직제를 만드는 것으로 (법안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23일 공청회서 현장 목소리 들을 것… 일자리 문제 시급” = 청년미래특위는 23일 1차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첫 공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를 입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처음 출범하면서 의견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대학교) 방학이라 홍보가 덜 돼 (의견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23일 1차 공청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특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또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 등을 모아서 이를 심의한 뒤에 5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특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 대책이 병역문제, 주거문제, 학자금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일 큰 현안이 일자리”라며 “청년수당 등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를 재정립하고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측면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과 대학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며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새롭게 작동할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관해선 내용보다 실행력 부족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 접근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책 가운데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의지만 나타내지 실제로 내각에서 (정책이) 추진이 안 되는 점”이라며 “내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정부가) ‘청년 문제가 곧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규제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상화폐의 문제점만 겁내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응을 못 하고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유망 기술이므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워 끌고갈 것은 끌고가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막는다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