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입력 2018-02-05 10:34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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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채택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이 권력 구조 개편 대신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점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번 개헌의 본질은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는 데 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을 강조해 야권과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국회서 합의돼야 일정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여당 개헌안을 비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한국당과 차이를 보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3일 “민주당이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안”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는 한국당과 달리 찬성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정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 형태에는 이견을 보였다. 유승민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분권형·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