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논란 풀리나...택시업계-스타트업 3월 협상테이블 앉는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이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사진>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다음달 15일~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릴 3차 해커톤에 택시협회가 참석하기로 했다"며 "택시업계가 논의 주제를 승차공유라고 하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확대해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존 승차공유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셰어링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카풀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모두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토론이 진행된다"며 "자연스럽게 승차공유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해커톤 토론회 자체가 택시업계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4차위는 해커톤 취지를 살리면서 택시업계를 참여시키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를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해커톤에 법적 강제력이 있으면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었지만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렵게 쌓아올린 상호신뢰는 추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택시협회가 참석을 결정한 만큼 기대감도 높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참여로 자칫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과도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정한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순간 소수의 의견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스타트업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3차 해커톤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3차 해커톤 참여는 택시와 스타트업측 의 양보와 4차위의 끊임없는 노력이 일궈낸 성과다. 지난해 불법 논란을 일으켰던 카풀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당사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카풀앱 논란은 ‘풀러스’라는 스타트업이 지난해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를 내놨으나 일각에서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것.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았다.

대통령직속 규제혁신 기구인 4차위는 두 단체를 중재하고 승차공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동안 택시협회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시도했다. 4차위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택시협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1차 해커톤과 지난달 개최한 1.5 해커톤, 이날 열린 2차 해커톤까지 세 차례나 해커톤 참석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막한 2차 해커톤의 의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문제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