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중국 사드 보복 2월부터 풀릴 것”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커피가공업체 씨즈커피코리아를 방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업체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 씨즈커피코리와와 오픈케이즈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커피가공업체인 씨즈커피코리아에 방문한 장 실장은 업체 대표인 임준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사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에 “저희 기대로는 1월부터 바로 풀릴 줄 알았다”며 “11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한다고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지금 중국이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월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내일(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달에 중국이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중단을 전격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한·중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힘든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장 실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어도 6개월은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일단 시행한 결과를 봐야 하고 국회와도 또 상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정책 집행에서 ‘평균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장 실장은 “학교에 있다가 정부 와서 일해 보니까 공무원도 인력 한계 때문에 평균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 평균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30인으로 끊었지만 30인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서비스업은 못 본 것이 많다”며 “음식점 같은 데는 10시간이나 12시간 일하는데 이런 초과근무 부분도 (정책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실장은 오늘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