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이투데이DB)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전망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친(親)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중산층·서민 대상 법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부각해 반사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지방선거에 맞춰 민심 ‘맞춤형’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 정책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9일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대부분이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