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시진핑 엄포에 통계 잇따라 수정...세계 2위 경제대국 신뢰 추락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내총생산(GDP) 집계 추이. 단위 조 위안. 선 그래프는 지방정부 집계가 중앙정부를 웃도는 비율(단위 %).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네이멍구 자치구가 지난 2016년 재정수입과 산업생산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톈진시도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줄였다고 2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면서 관료들의 성장지상주의가 약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통계 개혁에 착수해 지방의 역내 총생산 데이터 집계 등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국가통계국이 주도하게 된다. 이런 개혁 이후에 그동안의 통계 조작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관리들이 서둘러 제대로 된 통계 발표에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는 지난 2016년 재정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30억 위안(약 8조9114억 원)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산업생산의 40%에 해당하는 2900억 위안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역내 GDP도 수정할 예정이다.

톈진도 역내 경제특구의 2016년 GDP를 기존의 1조 위안에서 6600억 위안으로 감액했다. 줄어든 금액은 톈진시 전체 GDP의 20%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등기상의 본사가 톈진에 있지만 공장이 다른 곳에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도 GDP에 포함됐다“고 털어놨다.

동북부의 랴오닝성은 지난해 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인정하고 현재 통계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는 지난달 직할시인 충칭시와 후난성 윈난성 지린성 등 3개성 관내 10여 도시와 현 등이 재정수입을 총 15억 위안 부풀렸다고 공표했다.

충칭시는 2017년 연간 세금과 각종 수수료 수입 추정치를 종전의 871억 위안에서 835억 위안으로 낮췄다. 다른 지방정부도 심계서의 지적에 비슷한 조치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국의 지방정부 고위관료 인사평가는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런 성장지상주의가 통계 조작을 부추겼다. 중국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GDP 합계가 중앙정부 공식 집계를 항상 웃돌았으며 지난 2012년에는 무려 7% 가까이 많은 촌극도 벌어졌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성장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내걸고 환경보호와 빈곤대책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는 관료 평가기준에서 경제규모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최우선 항목으로 놓았다.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환경과 빈곤 문제를 개선하면 그 공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랴오닝성 통계 조작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명정대한 수치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