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개헌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차가 커 최종 협의는 물론, 의사일정 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측은 “졸속 입법”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장외에서도 개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이인영 의원은 전날 “개헌 열차는 출발했다”며 “우리 당은 ‘1월 말~2월 초’에 개헌과 관련한 당론 정리 작업을 시작하겠다. 우선 국회의원, 당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 같은 공포감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해야만 그 두려움은 끝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1일 개헌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현 상황 점검을 마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개헌 관련 발언과 헌정특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한국당은 29일 의원 연찬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