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야, 연방정부 셧다운에 ‘네탓 공방’...취임 1주년 트럼프는 백악관서 트윗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가 4년여만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책임을 둘러싸고 네탓 공방만 벌일 뿐 양측에 양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공화당은 22일 오전 임시 예산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성립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트위트만 날리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셧다운 사태를 ‘트럼프 셧다운’ ‘슈머 셧다운’이라 부르며 여야 수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20일 오후에 재개한 상원 심의위에서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셧다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건 공화당이다”라고 응수했다. 심의는 20일 밤(한국 시간 21일 오전)에 중단, 21일 오후에 재개한다.

공화당 맥코넬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불확실한 가운데 22일 오전 1시(한국 시간 22일 오후 3시) 2월 8일까지인 임시 예산안 표결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의 일부 폐쇄는 해제된다.

20일은 정부 부처가 쉬는 토요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일 이후에도 셧다운이 계속되면 치안 및 국방 등을 제외한 정부 활동 일부가 중단돼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내주 초까지는 돌파구를 찾고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일에는 각 부처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 대상 여부를 통보했다. 불요 불급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일시 휴직하게 되며, 안보 등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출근한다.

미 예산관리국(OMB)의 믹 멀버니 국장은 20일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2013년 폐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활동을 가급적 계속할 수 있도록 여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부터 시작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은 예정대로 참여한다. 세계경제포럼이 23일부터 여는 연차 총회(다 보스 포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일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향후 정세는 이민 정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느냐 여부다. 트럼프는 20일 트위터에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를 위해 미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셧다운 해제에 응할 때까지 트럼프는 민주당과 이민 정책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