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얼룩진 트럼프 취임 1주년

미국 연방정부가 4년여만에 또다시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0시(한국 시간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연방정부의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정부가 폐쇄된 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 된다. 당시 16일간 정부가 폐쇄돼 일부 무역 거래와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이 나왔다. 20~21일은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이어서 큰 영향은 나오지 않겠으나 다음주 초까지 여야 대립이 길어지면 국민이나 기업 활동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셧다운 사태가 빚어진 건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양당의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세우는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에 협력하는 대신 어린 시절 부모와 불법 입국한 청소년의 체류를 인정하는 ‘DACA’ 제도의 존속을 요구했다. 트럼프와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 대표는 19일 회담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하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권에도 타격이 된다. 공화당은 2월 8일까지 새로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과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다.

셧다운 기한을 맞이한 19일, 상원은 2월 16일까지인 1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원은 18일에 예산안을 가결, 상원만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해 셧다운은 피할 수 있었다.

셧다운으로 정부 기관은 일부 폐쇄되지만 치안 및 국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공적 업무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