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지어야”…與野 개헌 합의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5(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실시하는 데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야당의 주장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