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시작…탐색전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이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첫 개정협상은 ‘미국 우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 등에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강력한 개정 압박을 할 기세여서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4일(현지시각)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과세 조치 분야 등에서 협상 의제를 정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우리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입쿼터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시장에선 ‘추가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에서 유 국장, 미국 측에선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맡고 있다.

개정 협상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자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에 의거, 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