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위,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 제작

입력 2018-01-04 16:39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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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판사가 돼 형량을 결정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sc.scourt.go.kr)에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이 직접 살인, 절도 등 범죄를 심리하는 판사 역할을 간접 체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보고 타당한 양형을 정해 직접 선고한다. 참여자는 실제 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자신이 정한 형량에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양형위는 양형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약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양형위 측은 “이번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다고 생각돼 왔던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 기준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