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경제인 배제

입력 2017-12-29 09:48

박미선 기자 on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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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문재인 정부가 29일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와 경제인을 배제했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눈에 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을 받고 잇는 1명을 제외한 25명도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