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기관 한 곳당 8건꼴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에서 2200건이 넘는 채용비리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1개 기관에서 평균 8건이 넘는 수치다. 정부는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275개 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부처별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다. 이 중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12월 1일 현재 290건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21건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수조사 보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처 건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19곳 선정해 12월 5∼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무조정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824개 지방공공기관·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 관계 확인 및 관련부처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