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입력 2017-11-10 11:22수정 2017-11-10 11:22

내일부터 헌재 ‘9인 체제‘ 정상 가동…밀린 사건 처리 주력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유 재판관 임명으로 9개월 넘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오던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내일부터 ‘9인 체제’로 정상 가동돼 헌재는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유 재판관에 대해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편향된 성향이 있는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된 것은 부적격이지만 헌법재판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