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정부·여당 “보험료 인상률 3.2% 이내로…필요하면 국고 지원”

▲10월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의 주요 정책 사업은 기초생활급여와 아동수당,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146조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내 34%를 차지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다.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정책인 만큼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를 일찌감치 포퓰리즘으로 낙인찍고 예산안 삭감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2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은 재정 대책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자제 분석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에서는 2022년까지 30조 원까지 필요하고 2050년에는 누적 318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보험료 폭등은 뻔하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에 소진될 전망인데, 이 경우 의료수가를 높이지 않으면 병원 3만 개 중에 1만 개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과도하다’며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변화와 고령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은 3.2% 이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필요하면 국고 추가지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 적립금 11조 원을 활용하고 나서 건보료 제한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재원 추계 전망치가 각 당과 기관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확대해석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책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