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 발표

입력 2017-1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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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최수규 중기부 차관.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7월 발표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며 "사업시행 방안을 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일 발표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방안은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이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일요일까지 회의를 여는 이유는 하루 속히 방안을 발표해 사업주나 지원대상인 분들로 하여금 제도 내용을 알고 여러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의 제대로된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7월 이 계획 발표한 뒤 석 달 반동안 관계 부처 협의, 업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장관들 모시고 지원제도, 전달체계, 집행 준비사항 등 지원방안 전반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자리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1일까지 사업개시전까지 계속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보완사안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