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항은 청주ㆍ광주공항,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 '소음' 심각

공항은 민ㆍ군 겸용인 청주ㆍ광주 공항이,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의 소음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과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음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민ㆍ군 겸용 공항인 청주(84웨클)ㆍ광주(84웨클)ㆍ대구(82웨클)ㆍ군산(82웨클)ㆍ원주공항(83웨클)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평균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다.

또 전국 14개 공항 90개 지점(인천공항 제외) 중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 이상인 공항은 김해 등 8개 공항이며, 공항별 초과 지점수는 김포(5), 김해(4), 제주(4), 청주(4), 광주(7), 대구(5), 군산(4), 원주(5) 등 38개 지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철도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서 지난해 소음한도를 초과한 곳은 전국에서 9곳으로 수도권 7곳, 호남권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음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경부선 영등포 지역으로 낮과 밤에 73dB을 기록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분기별, 반기별 측정결과를 국토부에 통보를 할 뿐 국토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ㆍ철도 등 교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소음피해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공항, 철로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처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